법령 민사집행법 제2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4. 14.자 2021그796 결정
[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][공2022상,900]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]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198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