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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2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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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송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4. 14.자 2021그796 결정
  [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][공2022상,900]
  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

2020년
2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19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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